근저당 부동산의 사해행위 양도담보와 취소 범위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후 근저당이 말소된 복잡한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헐값에 가족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빚진 회사(모닝랜드)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상가)을 다른 회사(국제신탁)에 담보신탁 형태로 넘기고, 기존 근저당은 말소되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이 없어졌으니 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채권자는 이러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근저당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이 양도담보 목적이더라도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 사해행위 후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이 담보신탁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나,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동산 전체의 반환을 명령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액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해행위가 문제 될 경우,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저당권과 같은 다른 권리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