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야 하는데, 담보 먼저 없애버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죠.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담보로 잡혀있던 부동산의 근저당을 먼저 없애버리고, 그 후에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미 근저당이 말소되었으니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을'은 '갑'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돈을 갚지 않고 '병'에게 부동산을 팔아넘긴 후, '갑'에게 설정해줬던 근저당을 말소해버렸습니다. '갑'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상황이죠.

이때 '갑'은 '을'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을'이 근저당을 말소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병'에게 넘어간 부동산의 가치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갑'의 채권액보다 적다면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근저당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 행위 이전에 이미 사해행위가 존재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1다75232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 말소와 부동산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담보를 먼저 없애고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