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고 했더니 재산 빼돌렸네?! -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내 돈 갚으라고 했더니 돈 안 갚고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들, 정말 얄밉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요. 그런데 채무자가 너무 뻔뻔해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조차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대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나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404조 제1항과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게을러서 자기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나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대위행사에도 기간 제한이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6조 제2항)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직접 나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론, 기간 제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