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지키기! 채권자취소권, 내가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대위행사)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빼돌려서 받을 길이 막막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내 돈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서 받을 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죠.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위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기간의 함정?!

채무자 乙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甲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乙은 甲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습니다. 甲은 乙을 대신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대위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甲이 乙의 재산 빼돌리기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린 것이죠. "1년이 지났으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甲은 좌절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핵심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아직 그 기간 이내라면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채권자 대위행사 시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채권자, 즉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민법 제404조)
• 대위행사 시 제척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계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채권자는 대위행사 가능

따라서 위 사례에서 채권자 甲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 乙이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1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은 乙을 대신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