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담보 설정했는데 사해행위라니?! 일부만 해당될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업하다 보면 빚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보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보 설정의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인데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합니다(원상회복). 보통은 넘어간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되지만, 이게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려우면 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가액배상).

담보 설정의 일부만 사해행위일 때는? (오늘의 핵심!)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담보 설정의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중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원상회복을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는 20억 원이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줄여서 등기부등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담보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

단순히 돈으로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 채무자는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고 기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금액이 기존의 다른 근저당권을 갚는 데 사용되었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원심은 돈으로 물어주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담보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빚을 갚기 위해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그것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 설정의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돈으로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판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빚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