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빚 내서 빚 갚았는데… 이거 사해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빚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빚 때문에 다른 곳에서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았는데 이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이미 많은 빚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갑씨의 유일한 재산은 부동산 하나였는데, 이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빚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갑씨는 빚을 갚기 위해 제3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 그리고 빌린 돈의 일부를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갚았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갑씨의 행위, 사해행위일까요?

대법원 판례(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갑씨처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판례(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를 종합해보면,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에서 해당 근저당에 대한 채무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갑씨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갑씨가 빌린 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빚을 갚은 부분은 사해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후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 중 선순위 근저당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 판례(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 계약의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즉, 갑씨의 다른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어려워 가액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해행위는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