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탁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사 A는 건물을 지어주고 B에게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도급계약). 그런데 B가 공사대금을 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B는 A에게 빚을 갚기 위해 미분양된 건물 일부를 C에게 신탁하고, C가 이 건물을 팔아서 생긴 돈을 A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즉, B는 위탁자, C는 수탁자, A는 수익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B가 A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B는 억울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신탁을 했을 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는 것이죠.
과연 누가 옳을까요?
핵심 쟁점은 "신탁 설정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해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신탁했을 때, 채권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잘못된 세금 신고에 따른 과세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 담보 목적의 신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근거가 없는 세금 부과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팔거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합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더라도, 거래 당사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신탁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탁재산이 아니라 위탁자(신탁을 맡긴 사람)에게 돌아간다.
세무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위탁자나 수익자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팔거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해야 할지라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수탁자이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신탁했을 때,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익자가 실질적인 관리권과 수익을 모두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의무는 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