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요?

부동산을 신탁하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C회사에 넘겼습니다. A회사는 C회사로부터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고, 부동산의 운용, 관리, 처분 권한 등을 C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에 따른 세금은 A회사가, 취득에 따른 세금은 C회사가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 구청은 A회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했고, C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회사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세금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없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구 지방세법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5호 참조): 법에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위탁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탁의 특징: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비록 신탁계약에서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A회사와 C회사 사이의 특약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즉, A회사가 C회사에 실질적인 권한을 넘겼더라도, 법적으로는 A회사가 여전히 위탁자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회사와 C회사 사이의 특약은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속일 뿐, 세법상 재산세 납부 의무자를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결론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신탁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탁을 활용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