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없다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재산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랍니다!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입니다. 단순히 재산이 적다고 무자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자력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빚 갚을 재산 없애는 꼼수!

사해행위란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자력 판단, 숨겨진 재산 가치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그럼 '무자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현재 가진 현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재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재산 가치'**입니다. 겉으로는 재산이 있어 보여도 당장 돈으로 바꾸기 어렵거나, 받을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제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참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채권의 경우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1956. 10. 27. 선고 4289민상208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C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A씨는 "부동산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어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주장한 다른 재산에는 부도난 회사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도난 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재산이 있어 보여도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면 무자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무자력 판단은 꼼꼼하게!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재산의 액면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나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사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