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돈 없는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 갚아주기로 약속하면? 사해행위!

오늘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한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A씨는 여러 채권자 중 B씨에게만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해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재산이 없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은행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결국 B씨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A씨의 예금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채권자인 C씨는 A씨와 B씨의 합의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해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정증서 작성은 단순한 강제집행 승낙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채무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여러 사람에게 빚진 A씨가 돈이 없는데도 B씨에게만 빚을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B씨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한 행위입니다. 마치 한정된 케이크를 B씨에게만 몰래 나눠준 것과 같은 상황이죠. 법원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돈이 없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주기 위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고, 모든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