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재산 없앤 회사, 사해행위일까?

오늘 살펴볼 사례는 부도 직전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산을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돈을 빌려준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산을 넘긴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난에 빠지자 B 회사에 공사 관련 권리 일체를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B 회사는 A 회사의 기존 채무 일부를 떠안았습니다. 원고는 A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는데, A 회사가 B 회사에 자산을 넘긴 행위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A 회사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민법 제406조)라는 것이죠.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B 회사에 공사를 넘긴 것은 오히려 채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넘겨진 자산의 가치: A 회사가 B 회사에 넘긴 권리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넘겨진 권리의 가치가 B 회사가 떠안은 채무보다 훨씬 크다면, 이는 A 회사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하여 비교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도급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등도 고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 A 회사가 B 회사에 넘긴 자산으로 변제된 채무 중 원고와 유사한 성격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채권은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A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을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 (사실의 인정)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조사의 촉탁)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이 판례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