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다른 빚 받기로 했는데, 그럼 원래 빚은 없어진 걸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돈을 갚는 방법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넘겨주는 경우, 원래 빚이 사라지는지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채권 양도가 곧바로 빚 소멸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 대신 다른 채권을 양도했다면, 그 즉시 원래 빚이 없어진 걸까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순히 다른 채권을 넘겨주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야만 그 범위 안에서 원래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갈음하여' 양도하면 빚은 바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채권 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원래 빚은 바로 소멸합니다. 넘겨받은 채권에서 실제로 돈을 받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권 양도 자체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양도인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채무 변제 대신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채무자)은 양도 당시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그 채권의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까지는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넘겨받은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더라도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례 분석: 공사대금 채권 양도 사건

실제로 건설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양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하도급업체)는 피고(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채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액은 전부 소멸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도된 채권 금액이 원고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른 방법으로 변제'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양도받은 채권의 변제 가능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 양도가 진정한 의미의 '빚 대신 다른 빚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담보 제공이나 변제 방법의 하나였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할 때는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하며, '갈음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채권의 변제 가능성에 대한 보장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계약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도와 주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