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받아주려다 아예 빚을 사버렸다면? 시효는 어떻게 될까?

친구 돈을 대신 받아주려다가, 아예 그 빚을 사버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빚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민수(병)에게도 돈을 빌려준 상태였죠.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기 위해, 영희를 대신해서 민수에게 돈을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거죠. 철수는 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그런데 소송 중에 철수는 생각을 바꿔 영희가 민수에게 받을 돈, 즉 "채권" 자체를 사버렸습니다 (채권양도). 그래서 소송 내용도 민수에게 돈을 받아주는 소송에서, 자신이 직접 민수에게 돈을 받는 소송(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소송 내용이 바뀌면, 소멸시효에 영향이 있을까요?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멸시효 진행이 멈췄는데 (시효중단), 소송 내용이 바뀌면서 이 효과가 사라질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과는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소송 내용은 바뀌었지만, 결국 철수가 받으려는 돈은 민수가 영희에게 갚아야 할 똑같은 돈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또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이어집니다. 즉, 철수가 영희의 채권을 사더라도 시효중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철수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빚 대신 받아주려다가 아예 빚을 사버리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시효중단 효과는 계속 유지됩니다. 물론,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