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돈 빌리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사기라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특히 빌려준 사람이 빚에 시달리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린다면 더욱 속상하겠죠. 이런 경우, '사해행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소외인)이 빚에 시달리다가 아는 사람(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기존 빚을 갚았습니다. 이때 피고는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외인으로부터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소외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채권자 중 한 명(원고)은 이 소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외인이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외인이 사해행위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한 것이죠. 소외인이 다른 사해행위로 소송을 당한 직후에 피고와 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사실상 우선변제를 해주기 위한 짜고 친 거래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 과정에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진짜 채권자라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피고의 채권이 정당하다면, 소비대차 계약과 공정증서 작성은 단순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일 뿐,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빚을 갚는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 하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로 짜고 거래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빚진 사람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해당 행위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형식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