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집 샀는데 사기라고? 잠깐!

돈을 빌려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게 사기라고? 오늘은 빚 때문에 집을 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미 빚이 많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고, 그 집을 B씨에게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기존 채권자들은 A씨가 자기들 돈을 갚지 않으려고 B씨와 짜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A씨는 집을 사기 위해 B씨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그 집을 B씨에게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째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 A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들었겠지만, A씨는 빌린 돈으로 새롭게 재산을 마련했고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 사례에 적용하면?

A씨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B씨에게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고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즉,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빚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돈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새로운 빚으로 새롭게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