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여러 개 있는데, 뭘 넘겼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채권양도 승낙, 제대로 알고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빚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빚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채권양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빚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겪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甲에게 500만 원의 돈을 빌린 것과 별개로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甲이 丙이라는 사람에게 저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어떤 채권을 양도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빚인지, 2,000만 원짜리 보증금인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래도 일단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게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여러 개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 채권양도 승낙서에 어떤 채권을 양도했는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으면 그 승낙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제 경우에도 500만 원짜리 빚인지, 2,000만 원짜리 보증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승낙했기 때문에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는 거죠. 즉, 丙은 제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50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에서는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무엇을 승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여러 개의 빚이 있는 경우, 어떤 빚을 양도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승낙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개의 빚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통지서에 어떤 빚을 양도했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도된 채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승낙하면 그 승낙은 무효입니다.
• 채권양수인은 무효인 승낙을 근거로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빚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처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