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제대로 알고 하세요! 승낙서의 함정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과정에서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양도,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양도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승낙서의 함정과 확정일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하나. 애매모호한 승낙서는 무효!

A는 B에게 여러 건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A에게 받을 돈이 있는 C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고, 채무자인 C도 이에 동의(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가 작성한 승낙서에 어떤 채권을 얼마나 양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C의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채권 중 어떤 채권을 양도하는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50조)

사례 둘. 날짜 없는 승낙서도 유효할까?

D는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E가 F로부터 받을 돈(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F는 채권양도에 동의하는 승낙서를 작성했는데, 승낙서의 날짜란에는 "2004년 8월 일"처럼 날짜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이 승낙서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가 공공기관이었고, 문서 작성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짜가 비어있더라도 최소한 8월 이전으로 날짜를 조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정일자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채권양도, 안전하게 하려면?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양도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양도할 채권을 명확하게 특정: 어떤 채권을 얼마나 양도하는지 승낙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다른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채권양도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양도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채권양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