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 받았는데, 사해행위라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때문에 뜻밖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빚이 있는 부동산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린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빚이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아내의 채권자(원고)가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내는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남편에게 넘겼다고 채권자가 주장한 것이죠.

문제는 이 부동산에 여러 건의 저당권(쉽게 말해 빚에 대한 담보)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일부 저당권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것으로 법원에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양도받았더라도, 양도받은 사람은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에 빚이 5억이고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면, 양도받은 사람은 5억(10억-5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부동산 가격은 57억 원이었고, 한화손해보험과 인성저축은행의 근저당권 금액이 36억 원, 그리고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 금액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 금액을 빼지 않고 36억 원만 뺀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 금액도 빼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아내와 채권자 간의 소송 결과가 남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저당권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 가격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저당권 설정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사해행위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