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받으려면? 화의 조건,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빚을 갚기 힘들어지면 화의라는 제도를 통해 빚을 줄여 다시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빚 탕감을 요청할 수는 없겠죠? 법원은 빚을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화의를 허락합니다. 오늘은 화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채무자(빚진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협의하여 빚을 일부 탕감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채권자들이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의, 아무나 받을 수 없다!

화의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만약 빚 탕감을 받아도 갚아나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법원은 화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화의법 제18조 제5호)

어떤 조건을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화의 조건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8. 9.자 99그32 결정)

• 파산 원인: 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봅니다.
•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 현재 재산이 빚보다 얼마나 적은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따져봅니다.
• 사업의 수익성: 사업을 통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확실한지 판단합니다.
• 신용 획득 가능성: 앞으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담보의 유무 및 가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가치는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화의 절차 외 채권: 화의 절차와 상관없이 갚아야 할 빚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합니다.
• 별제권자의 동향: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미광건설이라는 회사가 화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화의 조건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법 2000. 3. 4.자 99거7 결정) 회사의 재정 상황, 자금 조달 가능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빚을 탕감받더라도 갚아나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미광건설은 대법원에 특별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

화의는 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조건이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의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화의 조건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성공적인 회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