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화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화의를 폐지했어요! 그럼 조건을 바꿔서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바로 화의입니다. 화의를 신청할 때는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지 화의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이 조건으로는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의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을 바꿔서 다시 화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제지회사가 부도 후 화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상황, 사업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의를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화의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의조건의 변경은 화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법원이 화의를 폐지한 후에는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다시 화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게임이 끝난 후에 규칙을 바꿔서 다시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화의법 제13조 제3항과 제63조 제1항입니다. 제63조 제1항은 법원이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의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회사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법원이 화의를 폐지한 경우, 단순히 조건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화의절차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화의 신청 시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화의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절차와 조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