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생, 화의 인가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화의. 채무자가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화의를 인가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화의 인가 결정의 중요한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리위원 의견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화의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산 상황, 화의 조건 등을 조사하게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화의법 제39조의2). 법원은 이 의견서를 참고하여 화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의견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대법원은 정리위원의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고 화의를 인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견서 외에도 기록에 나타난 다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의 조건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의견서가 중요한 참고자료이긴 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정리위원에게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2. 화의 조건, 이행 가능해야 합니다!

화의의 핵심은 채무 조정입니다. 조정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화의 절차의 본질적인 요건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 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행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 법원은 화의를 인가해서는 안 됩니다 (화의법 제55조 제4호).

화의 조건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회사의 자산과 부채 상황, 사업의 수익성, 신용도,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의법 제18조 제5호, 제54조).

3. 제약회사의 경우, 공장 사용 가능성도 중요!

만약 제약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으로 화의 조건을 이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공장이 별제권자의 권리 행사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제3자가 제약회사에게 공장을 계속 사용하게 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화의 조건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영업을 통한 수입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4.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화의법 제18조 제5호, 제39조의2, 제54조, 제55조 제4호
• 대법원 1999. 8. 9.자 99그32 결정

회사의 회생을 위해 마련된 화의 제도. 그 인가 결정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