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다 재산이 적을 때 상속 포기 대신 한정승인, 어떤 경우 가능할까?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6년이 지나서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과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데 대한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상속인들이 실체적 요건(상속채무 초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사실 등)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단지 한정승인의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일 뿐, 실제로 한정승인 효력이 있는지는 나중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문제가 없다면 일단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한정승인의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로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한정승인 신고 수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과 상속인의 입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