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되는데, 이를 상속채무라고 하죠.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받을지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3개월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그런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빚이 더 많은 줄 몰랐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서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즉, 상속인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 역시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이 과거 소송에서 패소하여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상속인 중 한 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 역시 오랜 기간 원고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은 명시적 또는 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 처분, 3개월 내 미신고 등)으로 이루어지며, 빚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지만, 상속승인 취소는 제한적이다.
상담사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민사판례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인지 시점이 중요하다는 판례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부모 사망 후 빚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속포기(상속 자체 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빚 상환) 제도를 설명하고, 3개월 내 신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가사판례
과거에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빚이 더 많은 것을 법 개정 이후에 알게 된 상속인들에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