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다 재산이 적은 줄 몰랐어요! 뒤늦게 한정승인, 가능할까요? (특별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또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도입된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이미 단순승인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었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단순히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일응 인정하는 것일 뿐, 최종적인 효력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는지,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등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민사소송에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가정법원의 심판서에는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승인 이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효력)
•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정법원의 관할)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심판서의 기재사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이처럼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