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사람이 재산 빼돌렸을 때, 돌려받는 방법! 꼭 그 물건만 돌려받아야 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황당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통 빼돌려진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을 원물반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꼭 그 물건 자체만 돌려받아야 할까요? 만약 빼돌려진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렸거나,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이란 빼돌려진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건 대신 돈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처음부터 물건을 돌려달라고(원물반환) 청구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가액반환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 취소를 해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가액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소송을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판결을 통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물반환을 청구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액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