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 면허 취소 후에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철회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여전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대법원은 A씨처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철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되었던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면허 취소가 철회되었다면, 면허 취소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면허 취소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즉,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면허 취소 기간 동안 운전했더라도 무면허운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판결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철회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취소처분이 철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죠. 즉, 처음부터 면허 취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률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억울하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밟아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그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처분이 뒤집히면, 그 사이에 운전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보다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