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영업사원 A씨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거래처를 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죠. A씨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을까요?
핵심은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입니다. 자동차가 많아지고 교통이 복잡해질수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재 수단인데,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면 이러한 처분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생계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49 판결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7120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6738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불편함보다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이 우선시되며, 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처분이 뒤집히면, 그 사이에 운전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음주운전 단속 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때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과 그 효력, 그리고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했을 때 어떤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