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아니라고요! 동승자 허위신고했지만 무죄받은 사례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험 접수도 하고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동승자를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했지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 B씨에게 자신이 아니라 B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차량이 사고를 낸 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B씨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후에는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비록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긴 했지만,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뺑소니의 의미: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후 도망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뺑소니'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주'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해야 '도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 & 판례의 해석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보험 접수 및 경찰 조사 협조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즉,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는지 여부만으로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승자 허위 신고처럼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도주 의도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