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현장에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달아나는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뺑소니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 부근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데도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고,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차량에 충격 흔적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도주'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만이 도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주'란 무엇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자신의 신원을 확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바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 역시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뺑소니는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돕지 않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나면 현장을 떠나지 않더라도 즉시 경찰과 구급차에 연락하고 피해자를 도와야 합니다.
• 이 판례는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법리입니다.

이처럼 뺑소니는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더라도, 피해자를 돕는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뺑소니라는 무거운 죄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