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금,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 정부에서 받았던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보상금 지급청구서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고, 보장사업 운영기관(보험사)은 약정대로 보상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보장사업의 취지는 무엇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2.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은 보장사업의 취지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따라서, 보상금을 받은 후 가해자에게 배상받은 금액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이는 보장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구제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보상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만큼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 보상금을 받은 후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과 배상금의 합계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