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보상 어떻게 받나요?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를 당하면 너무 억울하죠. 가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는 보상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운영되며, 실제 업무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처리합니다.

보상 기준: 책임보험 약관 따라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책임보험의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기준을 따릅니다. 즉, 실제 손해액이 더 크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금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5조)

예를 들어, 책임보험 약관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정하고 있다면, 실제 손해액이 1억 5천만원이더라도 1억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사고일부터 계산? No!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는 사고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는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법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정부의 보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5조 (보상금액)
• 민법 제379조 (이자있는 채권의 변제)
• 민법 제397조 (손해배상의 범위)

정리: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과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이 일반적인 책임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과 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