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범의 책임, 피해자 부주의를 탓할 수 있을까?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들까요?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담 정도가 약한 사람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과장 B는 C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D와 짜고 피해자 E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B는 E에게 C 회사에서 만든 다리미판을 A 회사가 독점 판매하기로 했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유치했고, E는 이 말을 믿고 C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B와 D는 공동으로 사기를 저질렀지만, B는 D보다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과실상계)
2. 공동불법행위에서 가담 정도가 약한 사람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 전체를 보고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설령 B가 D보다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E에 대한 책임 범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제76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지 못한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 주장 불가. 공동불법행위에서 가담 정도가 약해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 제한 불가.

결론

이 판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 특히 고의로 사기를 공모한 사람은 그 부주의를 핑계로 자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