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부가가치세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건강식품을 받아갔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원고는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라며 부가가치세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했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도 손해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로 인한 손해액은 '시가'이다: 사기로 재산을 빼앗겼을 때 손해액은 사기 당시 재산의 시가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이 사건에서 건강식품의 시가는 판매 대금,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담이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매출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사기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경우와 이 사건을 구분했습니다. 손괴된 물건을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하지만 이 사건은 물건의 판매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사기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