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분들 주목! 소송 비용 부가세, 보험사가 보상해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데요,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변호사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소송 방어 비용과 부가가치세 보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하면 보험사 보상 X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방어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는 그 부분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보험사가 보상해준다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을 보험사의 보상 범위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환급 못 받았다면? 그래도 보험사 책임 X

그렇다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수나 다른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보험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환급받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관련 규정
• 상법 제719조, 제720조: 책임보험 관련 규정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을 고려한 보험사 보상 범위 판단

정리

사업과 관련된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환급 가능한 부분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아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