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가, 착오인가? 보증 서류에 서명할 때 주의할 점!

신원보증인 줄 알고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연대보증이었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보증 서류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회사 대표와 이사는 지인들에게 신원보증 서류라고 속여 연대보증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속은 사람들은 연대보증인 줄 모르고 서류에 서명날인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보증보험 회사는 연대보증인들에게 돈을 청구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보증인 줄 알고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가, 아니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가?
2.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로 볼 수 있는가?
3. 판결 주문에 누락이 있는 경우, 상고는 가능한가?

법원의 판단

1. 사기 vs. 착오: 법원은 이 사건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만으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다른 서류에 서명한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제3자의 기만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보증보험 회사)이 기만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

2. 착오에 의한 취소: 법원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89 판결)

3. 재판의 탈루와 상고: 판결 주문에 항소기각 내용이 누락된 것은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며, 탈루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의 탈루 여부는 주문 기재만으로 판단하며, 탈루된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422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등)

결론

이 사건은 서류에 서명할 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증 관련 서류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서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