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두 번 처벌받을 수 있을까? -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받을 뻔한 사례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번의 재판을 받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이라며 판결을 뒤집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종중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땅을 판매했지만, 검찰은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사기 행각이 벌어진 날짜'와 '피해자가 건넨 돈의 액수'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 유죄 판결

첫 번째 사기 사건은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 또 유죄 판결?

문점은 두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두 번째 사건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다르니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첫 번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보고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파기 환송!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비록 날짜와 금액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을 뻔했던 것이죠.  대법원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미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사기 사건에서 날짜와 금액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면 동일한 범죄로 봐야 합니다.
• 이미 처벌받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는 것을 막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사건의 동일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