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여러 개일 때, 언제 형을 줄여줄 수 있을까?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어떻게 형벌을 정할까요? 단순히 각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더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벌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일까요?

피고인은 여러 번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기(제1 전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두 번째 사기(제2 전과)와 세 번째 사기(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사기는 첫 번째 사기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였고, 법원은 두 번째 사기 사건 판결에서 첫 번째 사기와 함께 처벌받았더라면 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기는 첫 번째 사기 판결 후에 저질렀기 때문에, 앞선 두 사건과는 별개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느냐'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언급하는 '형평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의 죄로 합쳐서 처벌하는 것처럼 형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죄를 따로따로 처벌받는 것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사기는 첫 번째 사기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 사기와 '동시에' 판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기처럼 형을 줄여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단과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9조(누범)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누범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이번 판결은 여러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할 때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었을 당시의 상황과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