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대상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 그런데 어떤 경우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교회 건물 신축 과정에서 서초구 소유의 참나리길 지하 도로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이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로와 같은 공공재산을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그 허가가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랑의교회에 허가된 도로 지하 부분 점용은 도로 본래의 기능인 통행과 무관하고, 특정 종교단체의 사적 이용을 위한 것이었기에, 실질적으로 도로부지의 사용가치를 사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즉,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등 공공재산의 사적 이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