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하 예배당, 도로 지하 점용은 위법할까?

최근 도로 지하를 점용한 교회 건축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 지하 점용허가의 위법성과 주민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초구 소유 도로(참나리길)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와 예배당 등을 건설하기 위해 서초구청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일부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주었고,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에 예배당 등을 포함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위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2. 제소기간은 준수되었는가?
3.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는가?
4.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5.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였는가?
6.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고, 제소기간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사기준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모든 법규범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도로법령은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도로 점용에는 도로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는 것으로,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
•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17항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3조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9호
• 구 도로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73조, 제96조, 제100조
•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항
• 헌법: 제12조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외 다수

결론

이번 판결은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점용을 제한하고, 도로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시 비례·형평의 원칙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