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하통로, 도로 밑에 뚫을 수 있을까?

교회 건물과 도로 맞은편 새 건물을 짓고, 지하로 연결통로를 만들려던 교회가 구청의 불허가 처분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며, 이 사건에서 구청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기존 교회 건물과 도로 맞은편에 새로 짓는 '비전센터'를 지하통로로 연결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지하 부분 점용을 포함한 건축허가변경을 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은 불허했습니다. 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그리고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에 따라 도로관리자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참조)

대법원은 구청이 지하통로 설치 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구조물 설치는 원상회복이 어렵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위험 부담이 따르며,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구청이 져야 하지만, 해당 통로는 구청이나 주민들에게 공공적 이용 가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해소는 이 사건 통로 설치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며, 다른 구의 유사 사례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익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비록 교회 측에서는 교통 흐름 개선 등의 이점을 주장했지만, 도로 지하의 사적 이용으로 인한 공공의 부담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구청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