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법 개정과 그 소급적용

기간제 교원, 법 바뀌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교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교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바뀐 법이 이전에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한 교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직권면직과 복직 거부

이 사건의 원고는 10년 기간제로 아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지만, 1년 후 학교 측으로부터 직권 면직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면직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학교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간임용제와 재임용 심사

당시 사립학교법(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원의 기간제 임용을 허용했지만, 재임용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못한 교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기간임용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기간임용제 자체는 합헌이지만, 재임용 관련 절차 규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재임용 심사 기준, 교원의 진술 기회, 거부 사유 통지, 불복 절차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제8항).

대법원의 판단: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원고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정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교원이라면, 과거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다만, 대법원은 임용기간 만료 자체로 교원 신분은 상실되므로,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재임용 거부가 위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이 개정되면, 그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에도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과거 위법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한 교원은 개정된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 개정의 소급적용을 통해 과거 부당한 처분을 받았던 교원들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