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무효될 수 있다!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교원이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립대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1년 기간제로 사립대학에 재임용되었으나, 임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적용될 법률: 과거 사립학교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원고에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2. 소송의 이익: 원고는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자격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적용될 법률: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구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습니다(현행 사립학교법).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적용됩니다.

2. 소송의 이익: 현행 사립학교법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임면권자의 사전 통지 의무,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 객관적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즉, 기간제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은 교원은 이러한 권리에 영향을 받으므로, 거부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자격, 즉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관련).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측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재임용 거부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