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진술권 보장?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징계위원회 동의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진술 기회를 줘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교사들은 징계위원회가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고 면직에 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19016 판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8조 제2항에서는 면직 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징계위원회는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따라 구성됩니다.

핵심은, 법에서 징계위원회 동의 절차에서 진술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당사자의 진술 없이 동의를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05 판결 참조).

결론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는 필수지만, 본인 진술 청취는 필수가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