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면직, 징계위원회 진술권과 정관의 효력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진술 의무와 학교 정관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66 판결)

1. 징계위원회, 교원 진술 꼭 들어야 할까?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근무성적 극히 불량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사립학교법 제62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회는 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면직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학교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유리하다면?

사립학교법 제58조는 교원 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 정관이 이보다 교원에게 더 유리한 면직 절차를 규정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근무성적 불량 교원에 대해 곧바로 면직하는 대신, 3개월 동안 직위해제 및 대기 명령 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면직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관 규정이 사립학교법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교원에게 더 유리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교원)는 징계위원회의 진술권 보장 부족과 정관 위반을 주장하며 면직 처분의 위법성을 다소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근무성적 불량과 개전의 정 부족이 인정되었고, 학교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유리한 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조문:

• 사립학교법 제58조 (교원의 면직)
•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20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66 판결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05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7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