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할까? 징계의 재량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 징계 절차에서 이사회의 역할, 징계위원 기피 신청 시 절차, 교원의 의무, 그리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징계 시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비록 구 사립학교법(1997.1.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관련 법령(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5조, 제6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파면·해임과 같은 징계도 교원의 임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가 징계위원 선임을 의결한 것을 통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징계위원 기피 신청, 다른 위원 기피 의결 참여 가능

여러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본인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기피 사유가 모두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3. 교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모든 교원은 직무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내부 사실 공표 행위는 그 내용과 진위, 경위, 목적, 방법 등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4. 인사서류 유출 및 위조 서명 사용은 징계 사유

대학 신규 교원 채용 서류심사에서 얻은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 자료로 활용하거나, 위조된 서명을 확인 없이 청원서에 첨부하는 것은 교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5.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2. 9. 26. 선고 91누1130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외 다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관계자 및 교원분들은 이러한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징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