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재심 결정에 학교법인이 소송 낼 수 있을까?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재심 결정을 놓고 학교법인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재심 절차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을 기속합니다. 즉, 학교법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소송 제기 가능성

그렇다면 학교법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한 교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제소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심판의 재결과 유사하게 기능하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누23046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

학교법인은 이러한 법 조항이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교원에게만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이나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징계를 받은 교원 본인이며, 학교법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헌법 제11조, 제27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