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재심의 가능할까?

최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징계권자가 불만을 품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입시 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처음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총장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고, 이에 교수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징계권자의 재심의 요구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징계권자가 불만족스러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립학교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10.28. 선고 93누17023 판결):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61조 ~ 제66조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분리된 기관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며,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재심사 청구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립학교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상급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징계위원회가 일단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면, 징계권자는 원칙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 정관이나 교원 인사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참조 조문: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