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사법(私法)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원과는 다르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은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학교법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심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학교법인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7221 판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들과 특별법의 목적(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발전)을 고려했을 때,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가 공법상 권력관계는 아니지만,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재심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학교법인은 그 결정에 기속되어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징계 취소 결정을 받으면, 학교법인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하며, 따로 징계 취소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경우,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징계 사유의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계권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소송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재심위원회이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징계해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 개정 후, 징계위원회 구성과 투표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룬 판례입니다.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조항은 개정된 법률과 맞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는 사립학교법만 적용되며, 징계위원회 투표는 사전 합의된 방식이 없다면 재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