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해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

핵심은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가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에 의해 임면되지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대법원도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 방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분쟁을 사법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떨까?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내에 설치된 기관으로,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9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즉,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과 같은 성격의 재결로 볼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송 대상은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