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원금보장 약속은 불법일까?

사모펀드 투자 권유 과정에서 누군가가 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솔깃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모펀드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일반 펀드와 달리 규제가 덜한 대신 위험도 높죠. 그래서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금이나 일정 이익 보장' 같은 달콤한 약속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

쟁점: 제3자의 원금 보장 약속, 운용사 책임인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사(업무집행사원)**가 아닌 제3자(예: 다른 투자자)가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경우, 운용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운용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핵심

대법원은 단순히 제3자가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용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운용사가 그 약속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운용사가 제3자의 원금 보장 약속을 투자 권유에 이용하고,
• 약정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운용사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투자자 보호 강화

이번 판례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제3자의 원금 보장 약속이라도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 (현행 삭제)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3, 제144조의10, 제144조의18 제2항, 제166조 제3항, 제5항 제4호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59조 제1호, 제2호

사모펀드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금 보장 같은 허황된 약속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